장애를 개성으로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
복지관소개

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

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.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
 

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, 장애인학대,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장애인 학대 예방과 신고. 장애인학대,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

  • 만든곳:보건복지부·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
  • 발행인:은종군
  • 만든이:김정혜, 김현정, 이미현, 이정민
  • 주소:서울시 금천구 벚꽃로244, 1205호
  • 전화:02-6951-1790
  • 팩스:02-6951-1799
  • 누리집:www.naapd.or.kr
  • 발행일:2019년 8월
  • 쉬운글·디자인:소소한 소통

1. 장애인학대란?

장애인학대란?

장애인학대는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장애인의 몸과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  • 신체적 학대:몸을 아프게 하거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것
  • 정서적 학대: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몹시 괴롭게 하거나 마음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것
  • 성적 학대: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 등 성과 관련해 몸과 마음에 고통을 주는것. 성희롱: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고 창피하게 만드는 것, 성추행:겁을 주거나 힘을 이용하여 허락없이 몸을 만지는 것, 성폭행(강간):겁을 주거나 힘을 이용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것
  • 경제적 착취:돈을 안주고 일을 시키는 것, 겁을 주거나 속여서 재산을 빼앗는 것, 돈 관리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기마음대로 쓰는 것
  • 유기·방임:장애인을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가족이나 후견인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것. 후견인:법원의 허락을 받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.

2.장애인학대 자세히 살펴보기 - 신체적 학대

신체적 학대

몸을 아프게 하거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

  • 때리거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
  • 가두거나 몸을 묶는 것
  • 벌을 주거나 몸을 힘들게 하는 것
  • 잠을 못자게 하거나 똑바로 앉은 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
  • 너무 많은 음식이나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는 것
  • 약이나 주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
  • 몸에 담뱃불이나 뜨거운 것을 갖다 대는 것
  • 원하지 않는데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
  • 임신을 못하게 하는 시술이나 낙태 시술을 억지로 받게 하는 것. 낙태:배 속의 아이를 없애는 것
실제 있었던 일
  • 김씨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 박씨를 데리고 다니는게 짜증난다며 아내의 옆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림.
  • 이씨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최씨를 불러내어 자기 집에 가두고, 기분이 나쁠 때마다 최씨를 옷걸이 등으로 때리고 담뱃불을 몸에 갖다 대어 데이게 함.

2.장애인학대 자세히 살펴보기 - 정서적 학대

정서적 학대

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몹시 괴롭게 하거나 마음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

  • 말을 안 들으면 정신병원이나 시설로 보내겠다고 겁을 주는 것
  • 직장에서 모든 직원이 함께하는 활동에 장애인이라고 끼워주지 않는 것
  • 따돌리거나 장애를 나쁜 말로 바꿔 부르며 놀리는 것
  • 막말을 하거나 창피를 주고 말투나 행동을 흉내 내며 놀리는 것
  • 원하지 않는 종교 활동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
  •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것
실제 있었던 일
  •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가던 시각장애인 윤씨가 운전기사 조씨와 말다툼을 함. 운전기사 조씨는 윤씨에게 욕하며 겁을 주었고, 도로에 내려두고 가버림.
  • 인터넷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김씨. 장애인 박씨를 방송에 나오게 한 후 "일반인보다 덜떨어졌다","길거리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"등 기분 나쁜 말을 함.

2.장애인학대 자세히 살펴보기 - 성적 학대

성적 학대

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 등 성과 관련해 몸과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

  • 허락없이 껴안거나 몸을 만지거나 입을 갖다 대는 것, 야한 말을 하는 것
  • 겁을 주거나 힘을 이용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 것
  • 야한 동영상, 사진 등을 억지로 보게 하거나 보라고 주는 것
  • 내 몸이나 성적 행위를 촬영하는 것
  • 억지로 성관계를 갖게 하거나 성매매를 하게 하는 것. 성매매: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하는 것
실제 있었던 일
  • 이씨가 아픈 곳을 주물러 주겠다며 한씨의 몸을 만짐. 몸을 만지면서 야한 이야기를 하고,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줌.
  • 송씨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서 만난 장씨를 협박하여 여러 번 성추행, 성폭행 함.

2.장애인학대 자세히 살펴보기 - 경제적 학대

경제적 학대

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것, 겁을 주거나 속여서 재산을 빼앗는 것. 돈 관리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.

  •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것
  • 기초생활수급비,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 등을 본인 허락 없이 쓰는 것
  • 장애인을 속여서 장애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. 재산:돈,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. 예를들어 집, 건물, 자동차, 그림 등등
  • 허락없이 장애인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거나 휴대폰 등을 사서 쓰는 것
  • 장애인이라고 해서 안 좋은 계약을 맺게 하거나 재산을 포기하게 하는 것. 계약:서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이나 글로 적어 약속하는 것
  • 겁을 주거나 힘을 이용하여 재산을 빼앗는 것
실제 있었던 일
  • 성씨는 한 식당에서 12년간 먹고 자며 힘들게 일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함. 식당 주인 김씨는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사주겠다고만 하고 돈을 주지 않음.
  • 박씨는 돈 관리를 해주겠다며 홍씨의 보조금 통장을 억지로 빼앗아 간 뒤 통장에 모인 기초생활 수급비, 장애수당을 자기가 씀.

2.장애인학대 자세히 살펴보기 - 유기·방임

유기·방임

가족이나 후견인처럼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

  •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는 것
  •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, 병원비를 낼 수 없다며 가족이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
  • 아파도 약을 주지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
  • 몸과 옷이 더러워져도 그냥 내버려두는 것
  • 먹을것을 주지 않거나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주는 것
실제 있었던 일
  •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상한 냉동만두를 쪄주고, 곰팡이가 핀 냉면을 곰팡이 부분만 잘라내 먹게 함.
  • 장애가 있는 박씨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는데, 보호자인 임씨가 힘들어서 더이상 박씨를 돌볼 수 없다며 연락을 끊음.

3. 장애인학대는 이렇게 신고합니다.

언제 신고하나요? : 장애인학대라고 생각되는 일을 겪었을 때, 장애인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을 때.

어떻게 신고하나요? : 장애인학대신고 1644-8295로 전화 걸면 가까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됩니다.

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? : 누가,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.

장애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합니다

  1. 1.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신고를 하면 법에 따라 보호합니다.
  2. 2. 신고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
    • 직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신고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.
    • 신고자를 직장에서 내쫓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    • 신고자를 갑자기 다르 데 가서 일하게 하거나 따돌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
  3. 3.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합니다.
    • 신고자의 안전을 법으로 보호합니다.
    • 신고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.
    •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리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냅니다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

*신고한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읭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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